법령 있어채무자회생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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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있어채무자회생법 제1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
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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